티스토리 뷰

Q. 기존 기업으로부터 분리된 별도 법인에 대한 창업인정 여부

기존 기업으로부터 분리된 회사가 별도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분리설립된 회사를 창업 법인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기존 기업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1. 모기업과 분리된 기업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분리된 기업의 대표자가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

 

 

 

댓글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