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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영 Q&A] 창업이란? 창업의 정의

스티브닷 2017.11.12 22:49

Q. 창업이란?

창업의 정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승계, 기업형태의 변경, 폐업 후 사업재개 등은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창업에 대한 법률적 용어 정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기타 법규에서는 창업지원을 위해 업종, 설립기간, 지원내용, 적용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

이 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창업사업계획승인, 창업기업의 부담금감면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조 제1호)

-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나.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기업

이 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창업중소기업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 : 벤처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법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다음의 경우는 창업에서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가)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함

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다)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라)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다. 창업자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호 제2호)


- 사업개시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가) 창업자가 법인이면 : 법인설립등기일

나) 창업자가 개인이면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출처 :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 사례집 "천번의 두드림, 기업 성공 안내서"

(본 내용은 2014년 1월 기준으로, 일부 내용이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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